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부산 도시철도 오륙도선 (문단 편집) === 연구시설로의 전락 === 2022년 7월 11일, [[https://n.news.naver.com/article/658/0000014481|국제신문 보도]]에 따르면 추가 사업비 463억 원의 부담에 대해 중앙정부와 부산시 모두 난색을 표하면서 대중교통으로의 상용화를 위한 실증사업 건설이 불가능해졌다. 이 대목을 이해하려면 우선 오륙도선 트램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시 자체 예산으로는 트램 사업이 어려웠던 부산시는 2018년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서 진행한 [[https://www.krri.re.kr/_prog/_board/?code=sub06_060101&mode=V&no=47812&upr_ntt_no=47812&site_dvs_cd=kr&menu_dvs_cd=060101|무가선 저상트램 실증노선]] 사업 공모에 참여했고, 4개 지자체의 경쟁을 통해 공모에 선정돼 사업을 진행한 바 있다. 문제는 이 저상트램 실증노선 사업이 처음부터 국비 지원은 110억 원이고, '''추가 비용은 지자체 부담'''이라고 못박은 상태였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에서 진행되는 철도사업이 으레 그렇듯 사업비는 두 배 가까이 늘어났고, 최초 공모안에 따라 추가 사업비는 전액 지자체(=부산시와 남구)가 부담하는게 맞다. 문제는 시 재정 여건상 사업비를 자체 부담하는게 부담스러웠고, 따라서 정부에 사업비 증액을 요청했던 것이지만, 여러 지자체가 경쟁[* 무가선 트램 공모 사업에는 수원, 성남, 청주 등이 참여했었다.]한 사업에서 갑자기 공모 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 일이다. 만약 최초 공모안과는 달리 중앙정부가 초과 사업비를 부담하는 조건이었다면 더 많은 지자체가 공모에 참여했을 수도 있고, 4개 지자체 경쟁 과정에서도 지자체의 추가 비용 부담 여력도 심사 과정에 포함됐을 것이므로, 부산시가 처음부터 공모 내용과는 달리 사업비 추가 비용을 부담할 마음이 없었다면 부산시의 공모 선정을 취소하고 새롭게 사업을 공모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다. 그러나 부산시는 사업비 증액 없이 국비 110억, 시비 360억 예산으로만 실증구간을 건설하기로 계획을 계속 추진하고 있으며, 이렇게 할 경우 실증노선은 1㎞ 정거장 3개로 축소[* 공모 조건에 복선 1km 이상으로 노선을 건설한다는 조건이 있다.], 차량기지 또한 차량의 안전을 점검할 검수고와 직원 사무실 등 상용화를 위한 상당수의 시설도 건립되지 않는다. 트램의 운영과 신호 체계 등을 점검하는 연구개발용 시스템 점검 시설로 운용할 가능성이 크다.. 고 하나, 공모 조건에 '''연구종료 후 상용운영이 가능한 노선''' 이라는 조건이 포함돼 있다. 따라서 부산시가 실증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이상 짧아진 노선에서 연구가 종료되더라도 상용 운영을 해야한다. 2022년 7월 14일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 오륙도선 트램 실증노선 연구개발 사업을 평가한 자료를 심의했고,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이날 회의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다. 해당 자료에는 오륙도선 트램 실증노선을 '사업비 증액분'을 제외한 최초 예산 규모로 추진하는 방안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https://naver.me/xkeag6SI|#]] 이후 현 남구청장은 오륙도선 실증노선 트램을 관광용으로 운용할 계획이라고 언급하였다. "교통에 방점을 찍은 트램 노선에 경제성이 없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트램이 용호만 쪽으로 가는 방안[* 이렇게 되면 2, 3단계 구간을 모두 백지화하고, LG메트로시티를 한 바퀴 도는 [[순환선]]으로 바뀔 수 있고, 노선명도 용호선으로 환원될 수도 있다.]까지도 고려, 관광자원 중 트램 연계 가능한 사업을 발굴하겠다” 말하며 관광형 트램의 불씨를 살리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https://naver.me/5zvdKvw4|#]] 2022년 9월 14일 [[https://naver.me/xfR1HMYB|국제신문 보도]]에 따르면 1km 단축노선도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지 못 하였다. 실증노선 공모 당시 부산시가 1.9㎞ 노선으로 제안해 공모에 선정된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실증사업은 잔여구간(0.9㎞)을 가시화한 후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시 예산 편성 등 재원 확보 방안 마련과 관계 기관과의 협의 등 2가지 안을 추진하라고 보류 결정을 내렸다. 부산시는 올해까지 국비 확보 노력과 대광위가 요구한 잔여 구간 이행 방안을 마련해 내년 초로 예정된 추가 심의에서 축소노선이 먼저 진행될 수 있도록 주력할 방침이다. 2022년 연말까지 실시설계를 마쳤고, 개통은 2025년에야 가능한 상황하다. [[http://ch1.skbroadband.com/content/view?parent_no=24&content_no=54&p_no=144724|#]] 이렇게 된다면 대한민국의 최초 트램은 오륙도선이 아닌 [[서울 경전철 위례선]]이 될 가능성이 높다. 착공 시점을 기준으로 오륙도선은 2024년 개통, 위례선은 2025년 개통 예정이었으니 당초 계획대로라면 오륙도선이 먼저 완공돼 '실증' 연구를 시작하고 이어 위례선이 개통될 예정이었으나, 사업비 분담과 재조정 문제로 오륙도선이 지연되는 동안 위례선은 큰 지연[* 결국 이 쪽도 돈 문제이고 위례선 역시 사업비 문제로 민자에서 재정사업으로 전환되는 동안 10년 가까운 지연이 있었다. 다만 사업비 1,080억을 신도시 개발사업자가 전액 부담하고 운영은 서울시에서 떠맡는 조건으로 매끄럽게 돈 문제를 해결한 덕분에 착공 이후에는 사업 진행이 순조로운 편이다.] 없이 추진되면서 실증 연구 노선보다 상용 운영 노선이 먼저 개통하게 되는 웃픈 상황이 연출되는 셈이다.[* 다만 위례선은 트램공간까지 계획된 도로에서 개통하는 것이고, 오륙도선은 아예 기존의 도로를 축소해서 트램을 끼워넣는 실증사업이라 그 결이 다르긴 하다.] 2023년 신규 사업 예산으로 오륙도선 예산이 17억 4000만 원 편성되었지만, 이는 부산시가 당초 확보하려 했던 국비 262억 원의 약 6.6%에 불과하다. [[https://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2122618113981439|#]] 따라서 사업에 필요한 예산의 일부분 밖에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음 단계로의 사업 진행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며, 2023년 초 심의에서 대광위가 축소 노선 불가로 결정하면 오륙도선 실증노선 사업은 무산된다. 즉, 부산 오륙도선 계획 자체가 '''아예 백지화되는 것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향후 1년 동안 실질적인 사업 진행은 사실상 어렵다" 면서 "2024년도 예산안에 추가 사업비가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단, 지역구 국회의원인 박재호 의원은 2023년 신년인터뷰를 통해 "2023년 예산에 17억4000만원이 배정된 의미는 오륙도선에 국토부의 도시철도망 예산이 처음으로 투입된다는 것이다. 국토부 도시철도 예산은 국가가 60%, 지역이 40%를 부담한다. 올해 예산이 국가예산 투입의 시작점이라고 볼 수 있다."며 예산이 소규모라도 확보된 것에 의의를 두었으며[[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6569437?sid=102|#]] 지역지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2/0001190804?sid=110|부산일보]] 역시 2023년 예산에 처음으로 17억 원이 반영되어 사업의 첫 단추를 끼우게 됐다는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